동중심 실천 이야기

방학1동[서로돌봄네트워크] 도봉구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태영(방아골)
2024-04-17
조회수 125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정책과 제도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각지대는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선별적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비해 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며, 신청주의의 복지시스템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

 

정책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서로돌봄의 영역으로 해결해보고자 서로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9년 시작된 네트워크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모여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에 자원의 누락과 중복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2022년에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복지박람회를 통해 돌봄자원을 통합 홍보물로 전달하며 정보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작년(2023년)에는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제2회 찾아가는 돌봄복지박람회를 진행하며 정보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하였고, 



방학동 복지사각지대조사를 진행하며, 사각지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내용을 지역의 유관기관 실무자와 주민들에게 공유하며,
동 단위 서로돌봄 토론회를 개최하여, '먹거리', '건강', '일자리' 분야에서 서로돌봄을 실천한 경험과, 향후 적용지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정책제안의 과정까지 이어가기 전
도봉구 복지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도봉구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두 번으로 나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 국민의힘 도봉을 당원 협의회 김선동 위원장,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워장,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혜영 부위원장,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홍은정 부위원장이 참여하였다.

 

먼저 네트워크의 소개, 기관들 소개 및 제안사항, 네트워크의 제안사항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기관들의 이야기에 의원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안건에 따라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 경험해오던 내용을 바탕으로


1) 돌봄자원 중복예방을 위한 민관 통합시스템 필요

2) 저소득 먹거리 사각지대 확대 지원 (ex. 천원밥상, 저소득급식지원 단가 상승)

3) 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지원체계 필요 (ex. 치아치료, 건강종합관리지원 등)

4) 고독 및 고립 예방을 위한 주민지원 확대(ex. 주민모임, 주민공간, 문화공간 확대)

5) 소득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개념으로써의 일자리 확대(ex.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확대)

6) 법정보호계층이거나 65세 이상이 아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위와 같이 제안하였다.

 

바로 해결이 가능한 지점은 거의 없었지만, 저소득급식지원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비와 도봉구비의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로 하였고, 당장에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는 제안사항이라도 끝까지 귀담아 들으시며, 고민을 함께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다.

 

도봉구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의견 중 구의회와 공동주최로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도봉구의회와 서로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도봉구청(행정부서)과도 함께 소통해보고자 한다.

상반기에 진행될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며,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도봉구의회 등 합의된 정책제안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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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지역복지1팀 오태영

문의 : 02-3491-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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