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思考 프롤로그 ㅣ 복지관련 현안을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드디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통합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에 민감한 소수의 리더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같이 옷을 갈아입는 흐름에 익숙해져서 일수도 있고, 산재한 업무하기 바빠 깊이 살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 7년 전 아니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필자는 실무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지만(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이 있을수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하던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나이브한 글들과 누군가 리드해주길 바라는 이들 사이에서 몇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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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돌봄 기능의 확대뿐 아니라, 기존 기능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공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복지관은 독립적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지역 통합돌봄 전달체계 내 실행·조정 주체로
재위치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현장에서도 통합지원회의 정례화, 협의체 참여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 참여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네트워크가 복지관 사업의 하위로 축소되거나 행정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강화될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다 .
따라서 복지관의 대응은 3대 기능의 실질적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변화, 그리고 공공과의 관계 재정립 전략까지 포함해야 한다.
첫째, 사례관리 기능은 “개별 사례 개입”에서 “통합돌봄 조정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복지관은 공공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할 사례를 사전에 선별·구조화하고, 다기관 개입을 설계하는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기능을 분산 구조에서 통합 조정 단위로 재편하고, 주민 접촉 기반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대상은 소득기준을 보지 않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와 기존의 동통합사례관리체계와의 시스템을 어떻게 병행할지 혹은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제공 기능은 “직접 서비스”에서 “자원조합 및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설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퇴원 이후 단기 공백, 주말 돌봄, 관계 단절, 일상 유지 지원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제도 밖에 존재하며, 이는 주민조직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구조를 사업 단위가 아니라 공공연계–민간보완–주민기반으로 재구성된 포트폴리오 체계로 전환하고, 자원 매칭·계약·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복지관에 돌봄기능 특히 일상돌봄 영역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계속 서비스로 국한될 경우의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지역조직화 기능은 “주민 참여 촉진”을 넘어 “돌봄 생산 주체 조직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은 단순 참여자에서 (전문적이지 않더라도)실제 돌봄 수행 주체로 기능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공공 전달체계 강화로 주민 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민간–주민 3자 구조에서 주민 축을 전략적으로 유지·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복지관들에서 유행처럼 번진 느슨한 모임 중심의 흐름에 서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매트릭스화, 공공·민간 공유형 정보체계 구축, 역할 기반 인력 재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실행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보건–복지 연계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다학제 간 연결고리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이해, 협업 조정 능력, 통합 사례기록 체계 구축, 보건의료기관과의 상시 협력 구조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사례 개입 구조를 설계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할 확장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치, 네트워크 운영 재정 지원, 성과지표 개편, 거버넌스 파트너십 인정 등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통해 이미 동(洞) 중심 실천 기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 단위에서의 지속적 접촉, 주민조직 기반, 민관 협력 경험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요구되는 “사례 발굴–관계 형성–자원 연결”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즉 타 지역이 제도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구축하는 단계라면, 서울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생활권 단위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갖춘 현장 조직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때문에 지역 돌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결국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은 기능 확대라기보다 작동 방식의 재설계이며, 이는 내부 기능 전환, 전문성 강화,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 기반 실천 역량이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동 중심 실천 경험은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복지관은 지역 돌봄 운영 플랫폼이자 다학제 협력의 핵심 매개로서 실질적인 실행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앞으로 복지관은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3대 기능을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자체와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재정·평가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길 기대한다. 기대한다. (강조 의미)
김부장思考 프롤로그 ㅣ 복지관련 현안을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드디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통합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에 민감한 소수의 리더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같이 옷을 갈아입는 흐름에 익숙해져서 일수도 있고, 산재한 업무하기 바빠 깊이 살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 7년 전 아니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필자는 실무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지만(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이 있을수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하던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나이브한 글들과 누군가 리드해주길 바라는 이들 사이에서 몇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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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돌봄 기능의 확대뿐 아니라, 기존 기능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공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복지관은 독립적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지역 통합돌봄 전달체계 내 실행·조정 주체로
재위치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현장에서도 통합지원회의 정례화, 협의체 참여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 참여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네트워크가 복지관 사업의 하위로 축소되거나 행정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강화될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다 .
따라서 복지관의 대응은 3대 기능의 실질적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변화, 그리고 공공과의 관계 재정립 전략까지 포함해야 한다.
첫째, 사례관리 기능은 “개별 사례 개입”에서 “통합돌봄 조정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복지관은 공공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할 사례를 사전에 선별·구조화하고, 다기관 개입을 설계하는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기능을 분산 구조에서 통합 조정 단위로 재편하고, 주민 접촉 기반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대상은 소득기준을 보지 않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와 기존의 동통합사례관리체계와의 시스템을 어떻게 병행할지 혹은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제공 기능은 “직접 서비스”에서 “자원조합 및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설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퇴원 이후 단기 공백, 주말 돌봄, 관계 단절, 일상 유지 지원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제도 밖에 존재하며, 이는 주민조직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구조를 사업 단위가 아니라 공공연계–민간보완–주민기반으로 재구성된 포트폴리오 체계로 전환하고, 자원 매칭·계약·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복지관에 돌봄기능 특히 일상돌봄 영역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계속 서비스로 국한될 경우의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지역조직화 기능은 “주민 참여 촉진”을 넘어 “돌봄 생산 주체 조직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은 단순 참여자에서 (전문적이지 않더라도)실제 돌봄 수행 주체로 기능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공공 전달체계 강화로 주민 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민간–주민 3자 구조에서 주민 축을 전략적으로 유지·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복지관들에서 유행처럼 번진 느슨한 모임 중심의 흐름에 서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매트릭스화, 공공·민간 공유형 정보체계 구축, 역할 기반 인력 재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실행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보건–복지 연계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다학제 간 연결고리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이해, 협업 조정 능력, 통합 사례기록 체계 구축, 보건의료기관과의 상시 협력 구조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사례 개입 구조를 설계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할 확장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치, 네트워크 운영 재정 지원, 성과지표 개편, 거버넌스 파트너십 인정 등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통해 이미 동(洞) 중심 실천 기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 단위에서의 지속적 접촉, 주민조직 기반, 민관 협력 경험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요구되는 “사례 발굴–관계 형성–자원 연결”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즉 타 지역이 제도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구축하는 단계라면, 서울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생활권 단위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갖춘 현장 조직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때문에 지역 돌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결국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은 기능 확대라기보다 작동 방식의 재설계이며, 이는 내부 기능 전환, 전문성 강화,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 기반 실천 역량이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동 중심 실천 경험은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복지관은 지역 돌봄 운영 플랫폼이자 다학제 협력의 핵심 매개로서 실질적인 실행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앞으로 복지관은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3대 기능을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자체와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재정·평가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길 기대한다. 기대한다. (강조 의미)